우주여행가의 우주여행기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취학 전 아동

-공제대상기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공제대상 교육비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더라도 2014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자료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 사례

2017.12 ~ 2018.02 3개월 할부로 구입한 안경 구입금액 30만원

2017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얼마를 반영해야 할까?

1) 2017년 12월 지출분인 30만원의 1/3인 10만원 

2) 30만원 전액

정답은 2) 30만원 전액이다.

의료비의 경우 최초 결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안경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아래는 국세청 자료 중 발췌.

첫 부분만 읽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만 공제된다고 자료 누락하지 말고

본인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을 확인하고 2014년 이전 가입일 경우 공제 받자!

부양가족이 비과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모호하여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것을 여기 정리한다.

특정 사례에 국한된 답변임을 참고하기 바람.

* 사례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부양가족 요건 설명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우선 만족해야 하고,

나이 요건 만족여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만족 불필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 자료를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요건

- 소득금액 요건 상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부분을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질문 및 국세청 답변 정리 

(질문1)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국세청 답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주택임대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개 주택 소유자 또는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아니라 

     다른소득 +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질문2) 위 사례자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의 임대소득은 얼마인지?

(국세청 답변) 위 사례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에서

  총수입 2천만원 이하므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즉 임대소득=0원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질문3) 그렇다면, 위 사례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인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정 시 

  근로소득 총급여 적용 기준이 다름

  임대소득이 있지만 비과세처리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지

  비과세 처리되기 전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판단해야하는지 모호)

(국세청 답변) 임대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임

(질문4) 결론적으로 위 사례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지?

(국세청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결론

아래와 같이 비과세 임대소득 및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비과세 처리 되어 연말정산에서 임대소득 0원